뉴스)당혹스러운 대통령실‥"무책임한 사법부" "판사 '월권' 아니냐"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4284_36515.html
법원의 주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 판사의 '월권'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정부가 학과정원 늘리는 데도 사법부 허락을 받으라는 거냐는 불만도 나왔는데요.
이런 반응 속에는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정책이 법원 결정으로 흔들리고, 이후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당혹감, 우려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아직 공식 채널을 통해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향후 의대 증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감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지만 이제 2000명 근거가 도대체 뭐였는지 나오겠네욤?ㅋㅋ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https://youtu.be/rDxA4f1t2sY?si=2TUbE1Gw0a5t1M0...
-
시험기간 개무시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더 볼만햇음 영화속에 라일리가 대한민국 수험생...
-
너무늦은편인가여..? 지금 기출분석 끝낸게 독서,지구밖에없고...
-
22수능 이후 대학 다니다가 다시 수능 준비합니다. 6모는 15번 찍어서 맞추고...
-
컴팩트하다(O)라는걸 매번 느끼고 있음 문학 작품을 읽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선 안...
-
이게 삶의 낙이다 캬
-
1학기 요약 7
-
후재쌤 응원함 나는
-
루시드미친놈이네 2
-
:)
-
티라미수케익
-
ㅈㄱㄴ
-
오르비를 접지 않을 생각입니다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
결혼 마렵다. 5
.
-
N수 .. 결혼도 밀리긴하네
-
언매 미적 사탐2개 <<< 이렇게가 제일 많음?
-
일단 브크 기초+3세대 브크 사면 될까용
-
N티켓 시즌 2 0
확통은 많이틀리면 두개 보통 하나 틀리거나 다 맞는편인데 수원투는 막 4-5개밖에...
-
덕코 엄청 뿌렸네 12
추천 하나만 눌러줘 오빠들
-
요리조리티비 수특풀이보단데
-
40분에 나간다 1
9분을 즐긴디
-
난 귀여우니까 하는거야
-
덕코 받고싶으면 말해 14
여자만
-
ㄹㅇ 시발 해보자 10분만 놀다가ㅇㅇ..
-
카난빌님 5
아 비호감고닉 언급햇다 ㅅㅂ 미안..
-
자꾸 주변에서 들리길래 뭐 서울에 생긴 신흥 강자인가 싶어서 진×사 넣어보니까 작년...
-
한석원 실모1회 0
한석원 실모1회 13번에서 왜 a3가 4의 배수여야하나요
-
잘지내
-
내신 2.9X의 문과 정시러는 웁니다
-
노래 못듣는게 좀 힘들었음,,, 이미지쌤이 엔티켓에 40분 시간제한 큐알...
-
물론 부정적인 뜻임
-
문학은 풀어야될것같은데 독서는 모르겠네요.. 문제 퀄도 그렇고 시간도 없어서 지금
-
나때 크포는 한석원의 교재였다 나때는 드릴이 아니라 콘크리트였다
-
강기분 새기분 다 끝내고 인강민철까지 하는중입니다 새기분 풀 때 시간도 안정적으로...
-
지역인재 0
어떻게 생각함
-
5억 인증 1
안봐도 5억일듯 ㅋㅋ 호텔뷔페 갈 준비한다
-
나름 저한텐 중대한 이유로 독서실에서 공부를 못 하게 됐는데(쫓겨난 거 아닙니다)...
-
흐에으... 오늘도 무사히 과업 끄읕!!!
-
매우.
-
전자공학부 보건융합과학부
-
6모 기준 1~2등급수준에서 원점수 92~100수준으로 가기 위해 들을 강사 골라주세용
-
비 개많이오네 4
갑자기뭐녀
-
국밥 특을 먹어줘여지
-
입결은 내려가고, 그 점수를 맞는건 이전보다 힘들다 가 맞겠죠?
-
평균 오답률 12% ㅁㅌㅊ?
-
라유한테 딱! 가서 당당하게 십만 덕만 꿔주시오 해서 빌려가면 ㄹㅇ ㅈㄴ멋있을 거 같은데
-
n제 좀 풀고 다시와서 푸는거 ㄱㅊ나요?
-
미도코로난다카라사
-
어디가셨지
2000명인 근거는
2035년까지 의사 만명이 부족하다는 논문 3개아닌가요?
논문 3개 어디에도 2000은 나와있지 않고 저자들 모두 2000명 증원은 부정했어서염...ㅜㅜ
한 저자분은 자기 논문의 단 2%를 인용해서 2000증원을 결정했다고 분통을 터트리시던데ㅜㅜ
이미 자율감축 제시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논의 할수 있다고 오피셜 뜬거부터가 2000증원은 근거가 부실하죠
2035년에 만명이 부족하다곤 했죠
중요한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냐와 교육여건 현장실사를 제대로 했냐인데
이미 3월 초에 보건복지부가 자기 입으로 일부 사립대는 현장실사를 아예 안하고 전화로만 확인했다고 하네요 ㅠㅠ
4개 의대는 조사 담당자가 복지부 직원 1~2명이었고, 교육부 직원이나 교육 관련 전문가는 없었다고 답했다. 1개 의대는 조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조사 방식은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조사 소요 시간은 1시간 전후였다. 2개 의대는 정원 확대 결정 당시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했다.
1시간 전후로 의대 증원 결정ㅋㅋㅋ 심지어 정부의 압력으롴ㅋㅋ
이게 말이되냐ㅋㅋㅋ 이런 총선용 국민 및 의료진 생명 담보 졸속증원을 응원하는 수험생들도 솔직히 역겹네염ㅋㅋ
인제 전원유급으로 '증원' 1500명이 아니라 '모집정원' 1500명으로 오열할 예정
ㅋㅋㅋㅋㅋ
논문 저자가 우리는 1년에 66%나 늘리자는 말은 아니었다고 빤스런친 그 논문이요?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