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의대 증원 중지 판결을 받아줄거 같음
법리적 다툼이 어떤지는 내가 알리가 없긴 한데 만약 법원에서 제동 안걸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너무 종잡을 수가 없음. 결국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는걸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의사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만약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생각만 해도 어질어질 하네
사상 검증: 의주빈 개새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볼만한가요???
-
ㅇㅁ경험 썰 1
오모 지구 풀어봤는데 좀 쉬운느낌이네 지구 유기한지 반년 됐는데 2뜨다니 이대로...
-
님들 이거 알아둬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인증마크 달린 거만 수입된다 이 뜻임 그니까...
-
아니 이게 왜 열점일 수가 없지??빨간 화살표로 뜨거운 플룸이 올라왔다고 볼 수있지 않음??
-
전교권 한 명 튀어서 3모 50점 맞으니깐 허수들 우르르 몰려서 생지 20명 빠짐 ㅋㅋㅋ
-
섭입하는 판에 더 크게 작용함? 섭입당하는 판에 더 크게 작용함? 어디서 봤던건데...
-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가르치는 강사 안성진입니다. 지난...
-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가르치는 강사 안성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도플러 효과를...
-
생명 인강 강사 1
메가 대성 패스있는데 생명 스킬 강의 누가 좋음요 ? 개념강의는 한종철T 들었음요
-
혈중adh. 오줌생성량. 오줌삼투압. 혈장삼투압 이런거 관계 제시되는 문재풀때...
-
드뎌 다 도착 이제 기출 끝나면 고양이도 사서 커리 끝... 생1 50한자리는 내가...
-
안녕하세요 :) 디올러 (디올 연구실) 입니다. 실전개념서 디올 생1 디올 N제...
-
풀때는 ㅈ같았는데 다 풀고 나면 계속 벡터 분해하고 각도 구하고 해야하는 뉴턴...
-
안녕하세요, 생달입니다. 오늘은 생명과학1 다인자유전에 대한 스킬 정리입니다. 본인...
-
하나 찍맞이긴 한데 공부 ㅈ같이 한 거 치고 졸라 잘봤네
-
서강대 사탐 0
서강대같이 과탐 가산점 없고 만약 통합변표를 쓴다면 과탐백분위 96 96 이 사탐...
-
[권희승] 유전 문제 맞추면 스벅3 (+지난문제 해설) 21
안녕하세요! 생1 강사 권희승T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가계도 문제에...
-
반수를 준비 중인데 2학기 때 휴학하고 기숙학원을 들어가거나 재종 + 고시원 이 두...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과탐 하루에 3시간정도 투자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두 과목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격일로...
-
인생처음으로5이상의등급을받아보려나
-
한번 풀어봤습니다. 시간 재고 풀었다면 전멸했을지도.. 공식은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
파동 간섭에서 마디선인가 뭐 있다고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네
-
물리 0
까도까도 새로운 상황이 무진장 나옴 근데 다 까보면 똑같은 매커니즘임 근데 이게...
-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인증 0) 8
종합 성적입니다... 원하는 대학은 평백 92에 있습니다. 올2등급 초반정도 맞추면...
-
친구 크럭스 풀던데 크럭스 주면 물2 크럭스 받고 좀 다니다 나오게
-
입시판이 그새 많이 바뀐 거 같아서요! 이제 1학년 1학기 거의 다 마치고 곧...
-
책값도 싸고 진심도 느껴짐,,, 그나저나 조정식 월간지 어떻게 사요...?
-
다들 보존법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자신의 인식을 남겨주시면 좋을 듯...
-
수학 N제 추천 1
수학 미적 선택이고 5모에서 수학 72떠서...(조짐) 기출만 한번 돌리고 n제 풀...
-
둘 중 뭐해야 할까요 06년생이긴 한데 건강상 이유가 있어서 올해 수능은 좀...
-
생1 n제 도착 0
박선우 풀커리 탈 예정인 06 허허허수 바로 생1 3등급 꼬라밖아서 공부좀 하려고...
-
[실모 배포] 2025학년도 6평 대비 물리학2 모의고사 14
넵. 물리학2를 응시하는 분들을 응원하는 물범SeaL입니다.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
ㄹㅇ 저기 파트 너무 어려워서 유기하고싶음
-
예를 들면 퍼개완이나 magic기초입문 이런거 통과지식만 가지고 본 개념강의 들으면 안됨?
-
컨텐츠 생산 개시명령 내리고 싶네 ㄹㅇ
-
이제 삼반수할건데 2년 했는데 고정 2등급인 물리 vs 현역 때 계속 40점대다가...
-
안녕하세요~ PHYSICS CODE 입니다. PHYSICS CODE II (2026...
-
특상은 뭔가 자꾸 애매하고 전기전자는 경우의수 걸러내는게 쉽지 않고.. 특특 듣고...
-
어그로 ㅈㅅ ㅈㅂ도와주세요 물리 통과내신만했는데 누구로 풀커리탈까요
-
물리 질문 1
물1 개념 2학년 내신이랑 과외로 다 돌렸고 마더텅 역학빼고 다 풀고 이제 역학만...
-
사탐1 과탐1 4
지금 현역 정시인데요 과탐 한 과목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를 사탐으로...
-
가볍게 준비운동 까먹지 마세요. 몰랄 내림 상수의 정확한 값을 기재함으로써 100...
-
등전위면인데 어떻게 전류가 흐름?
-
박지향t 특강같은거 한번 들어봤더니 신세계길래.. 지향t개념들으러는데 그다음에는...
-
탐구 33이면 사탐런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한가요? 등급컷 보면.. 진짜 잘못 삐끗하면...
-
아니 책 읽는데 김승리 처럼 짝을 맞춰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읽고 싶지만 수행은...
-
실선과 점선이 어떤것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또, (나)에서 북극의 위치가 없어서,...
-
현정훈 물1 단과 진도 어디 나가고 있나요 ?
오히려 받아주면 이제 각종 대학 및 학과 통폐합, 전문직 증원, 학과 인원 축소/확대모집, 사립학교 총원 증/감축 등등에서 온갖 별에별 소송과 사회적 낭비가 극심해질 겁니다.
당장 변시를 포함해 각종 시험의 합격자 수 정하는 것부터가 각종 온갖 소송이 걸릴 거라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교생이신지요? 본문은 아예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판결에 어떤 법리를 끌고 오느냐에 따라 그런 소송들은 최소화 시킬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를 끌고 올지는 내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번 증원만 막도록 판례를 만들거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법리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법조계 절대다수가 이 사안이 만에 하나 대법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원고적격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높은것으로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리적 가능성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다른 얘기긴 하지만, 2018년 안희정씨 2심에서 성인지 감수성 논리로 1심을 뒤집고 강간죄 유죄 판결 나온게 그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명분만 있다면 결론을 정해놓고 근거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꽤 하는 집단인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원고의 적격성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므로, 만에 하나 대법원에 갔을 경우 99% 이상의 확률로 기각도 인용도 아닌, 각하가 날 것으로 법조계 절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과는 판이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행정법을 공부했던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행정법을 아주 조금이라도 공부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법의 ㅂ 자도 모르는 저는 이해가 안가는 말이네요. 2주 뒤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 봅니다..만약 법원에서 각하 또는 기각 시킨다면 뭐가 어찌 될지 겁나네요
본지 U’s Line(유스라인)이 긴급히 행정법원 항고심 심문내용을 토대로 결정을 전망한 변호사 등 법조인 의견을 모은 결과, “인용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는다"와 "인용 가능성이 있다"가 6대 4로 인용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가 많았다.
저는 인용가능성 10%미만이라고 보았는데 법조계 분들 절반이 인용될거라고 볼 정도로 팽팽하네염~
99%는 어디서 나온 수치죠?ㅋㅋ
출처 : Usline(유스라인)(http://www.usline.kr)
인용가능성이 있다를 인용된다와 동치로 보시니, 그냥 말을 말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갔다는 문구는 아예 보시지 않는군요.
저 때는 교대가 가기가 참 어려워서 국어 2등급 이상도 떨어지곤 했는데, 님의 국어 등급이 궁금해집니다.
증원의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서 사법부가 그런식으로 판결을 내릴수가 없는데..
사법부가 어떤 법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판결도 무궁무진 합니다.
교대떨 백수 원숭이 짝퉁 버전인가? ㅋㅋㅋ
저는 의대 증원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대떨 백수 원숭이와는 다르게 이미 의대는 아니지만 메디컬 재학중인 꽤 똑똑한 부류에 속합니다.
단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순조롭게 증원이 될 수가 없어 보이니 걱정되어 하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판결을 내려도 전공의들이 복직 안하고 의대생들이 복학 안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쪽은 큰 기대안함.
그냥 계속 들어누울거임
니네가 드러누우면 단체로 ㅈ되기 때문에 법원은 무슨 억지를 써서라도 니네편을 들어줄거라는게 내가 쓴 글 내용이었음. 이번에 정부측에 자료 요구한것도 밑밥 깔기 아닌가 싶음
교대 떨 백수 원숭아 그만하구 자라
걘 '파란'원숭이고 난 연대따리한테 공격 당할 학벌은 아님
앙앙ㅋㅋ 파란이 아니고 파랑인데염 님아
그만하고 자라 인터넷 망상충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