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2024-05-16 17:34:53 원문 2024-05-16 17:32 조회수 9,479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반발해 의료계가 낸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
십자가에 손발 묶여 총살되는 순간 생생…독립운동가 희귀사진 첫 공개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3 21:29 1 5
대만 작가 쉬충마오 사진집 출간 안중근 권총·항일의사 총살 등 흑백에 컬러 입힌...
-
‘김정은 발자국’ 지우고 북중 정상회담 사진 내리고…북-중 ‘이상 기류’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1 21:10 0 3
[앵커] 북한과 중국의 우호관계를 상징하는 중국 내 시설들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두...
-
6월인데 지구촌 곳곳이 가마솥…"솔직히 말해 통제불능"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4 15:24 0 1
[앵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지구촌 곳곳이 때 이른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
휴진 앞둔 서울대 교수들 "환자에 죄송…중증 진료는 차질없게"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4 14:51 1 1
전체 휴진 앞두고 기자회견서 "환자들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정부에 '상시적...
-
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집단휴진 불참…"아픈 환자 먼저 살려야"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4 08:48 4 1
"환자 위기 빠뜨리는 행동 안돼…2026년 증원 재조정에 초점 맞춰야"...
-
[단독] 이재명이 '사인'한 또 다른 특혜 의혹... 검찰 ‘정자동 호텔’ 수사 재시동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4 04:31 1 1
검찰이 경기 성남시 정자동의 '호텔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
[단독] 빅5 간호사 “휴진하려면 교수가 직접 진료일정 바꿔라”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4 05:06 0 1
분만 이어 아동병원도 “불참” 의료계 내부, 휴진 놓고 균열 서울대병원 교수...
-
“6월 모평 영어 1등급 비율 1.3%뿐…최근 3년간 난도 최고”
06/13 22:45 등록 | 원문 2024-06-13 18:00 5 20
지난 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영어 영역에서 1등급...
-
전공의 대표, 의협회장에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
06/13 20:44 등록 | 원문 2024-06-13 17:36 4 1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페이스북에서 의협회장 비판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일을...
-
79세 해병대 "대한민국도 핵 가져야, 그것은 윤석열 탄핵"
06/13 20:38 등록 | 원문 2024-06-13 20:01 28 12
▲ 경남평화회의는 13일 늦은 오후 창원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전쟁 조장...
-
'빅5' 휴진시 4만여명 진료 밀린다…환자들 "언제까지 참느냐"
06/13 18:11 등록 | 원문 2024-06-13 17:37 0 1
주요의대 교수 소속 전의교협도 의협에 힘 실어…병원 내 긴장 고조 정부 "집단휴진은...
-
"6월 모평 영어 1등급 비율 1.3%뿐…최근 3년간 난도 최고"
06/13 17:39 등록 | 원문 2024-06-13 16:48 7 5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분석…재수생 19% "의대 증원이 재수에 영향"...
-
‘10분만’ ‘필기 제한’ 학교 기출문제 공개, 사교육 경감 효과 있을까
06/13 17:30 등록 | 원문 2024-06-13 16:51 16 72
올해부터 정부가 기출문제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전국 주요 시·도 교육청 중·고교에서...
-
의협 "주말까지 정부 입장 전향적 변화 있다면 집단휴진 재검토"
06/13 16:46 등록 | 원문 2024-06-13 16:22 0 1
"의협 단일창구로 요구안 재논의해 정부에 내밀 예정"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
[단독]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06/13 15:34 등록 | 원문 2024-06-13 14:35 4 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를...
.
사태가 진짜 장기화 될거같네요..
죄송합니다
음 . 결국
증원 되겠네요
안될거같은데;; 제가 의대생이라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쉽지않아보임
더 누워잇어야겟다
ㅠ힘내세요
● ▅ ▇ █▇▆▅ ▄ ▇
개이득 ㅋㅋㅋㅋㅋ
어차피 3058명
단체유급되면 정원 1500명 확정인데 뭐가 이득이에염??ㅋㅋㅋ
수시 모집 직전 모집요강이 바뀌는
역대급 헬파티입시 예정인데ㅋㅋ
이게 맞지
결국에는 증원되긴 할 것 같네
어 일단 누워있을게
22
어 그래그래 형은 고민하다가 유럽 비행기표 끊었어
대법까진 갈거같은데
의대생은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지만 정부 결정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았단 취지의 결론이다.
역시 오르비 대표 의까 빠르다
오히려 좋아
이게 맞지
지역 인재 부럽다ㅜㅜㅜㅜㅜㅜㅜ
누워주세요 제발.. 천년만년 누워주세요..
지역인재는 주목 안 되는 게 신기하네 ㅋㅋ 걍 나라에 공정성이 없어지는 듯. 지역인재만 지방 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 자체가 오류인데 ㅋㅋ 지역 면허제 실시해도 갈 사람 수도권에 한 트럭임 ㅋㅋ
인구비례도 아닌게 좀 우습긴 하죠 ㅋㅋ 그냥 마구잡이식 인원배정
아직 갈길이 멀어
하.. 유급 되는데 ㅅㅂ
결국 대한민국 정치집단이
청년의사 및 청년의대생들을 파국으로 미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앞당기는 나쁜 정책임은 시간이 흐르고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다음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와 의료시스템이 회복불능의 상태에 즉면하게 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
뭔가 슬프다.
이 나라는 관치, 법치의 문란으로 망할 거다
언제부턴가 그냥 정치적 판결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되고 있음
명분싸움에나 골몰하는 후조선임 후조선
그리고 '공공복리'란 이름으로 개인을 너무 후려침
의사와 아무 상관 없는 내가 봐도 나라 전체가 너무 전체주의식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된다
이번에 의사 갈구던 레파토리로 군인, 교사,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 거의 모든 직종에 같은 논리 적용해서 직종 하나 다 담글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