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2024-05-17 17:31:15 원문 2024-05-17 17:16 조회수 3,065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정부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지만 R&D 부문에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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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연구비 횡령 카르텔이라면서 이젠 아예 판을 깔아주시네...일단은 공대 호재인가
걍 정책일관성 0에 민간신뢰만 없애는 joat 같음
이거보고 설전정 25학번을 꿈꾸기로
이거보고 재수하기로했다
존나 시원하게 퍼주네
사이코네 ㅋㅋ 죽이고 살리기 ㄷㄷ
캬
만약 삭감한 거 대비 확대해서 원점이라면?
약간 정가 더 높게 써놓고 원래 가격 보고 “아무튼 할인가임” 하는 느낌?
윤석열식 당근채찍 전략
선거 국힘 이겼으면 밀고나갔을듯 ㅋㅋㅋㅋ 이래서 정치인한테도 채찍을 휘둘러야됨
그래도 바뀌긴 하네
대통령씩이나 돼서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국정 운영을...거기다 고집은 또 존나게 쎔. 윤쪽이가 따로 없음
저건 폐지하고 예산자체는 줄이는거 아님?
용산구병주고약주기마스터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