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대다 · 1314511 · 05/17 18:40 · MS 2024

    하급심 판례인데 최판으로 나온다고요?

  • 테베 · 998976 · 05/17 18:48 · MS 2020

    ? 의대생 분들께서 5월 31일 전까지 나오니깐 믿으라고 하니 믿어야죠;; 그리고 설상 님 말대로 대놓고 법률심에서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해라 라고 언급한 내용을 그냥 '읊어주기만 하더라도' 너 특성화고 나왔지? 너 그래서 수학 몇등급?? 이라는 질문대답으로 귀결될게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여기가 블라라면 모를까 제가 더 이상 '의대생들을 위한 쓴소리' 해봐야 헛소리로 취급할게 뻔하긴 해.

  • 테베 · 998976 · 05/17 18:43 · MS 2020

    + 개인적으로 흥미로운건 고등교육법 근거로 의대생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해줬다는건데,

    제가 고법 판사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의대생들을 '옹호'하려는 건지,
    아니면 의대생들을 '맥이려는' 건지 잘은 모르겠음.

    의과대 재학중인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이번 사안은 각하도 아닌 기각 결정난것만 해도 의대생들이 정말 너무 엄청나게 대단히 선전한거라고 봐요. 제가 의학 지식은 커녕 뭐 기초적인 산수조차 햇갈리는 돌돌이인지라 이런말씀 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이번 판결의 인용을 기대할 정도의 리걸 마인드라면, 의대 출신이신 여러분께 어떤 환자가 '아 저 며칠전까진 멀쩡했다가 열이 나서... 타이레놀 먹을라고 했는데 불안해서 선생님 찾아왔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아, 이거 감기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네요. 당장 무슨무슨 뭐 다 찍어보고, 두개골 뚜껑도 열어보고 아무튼 이런저런 다 해봅시다!' 라고 하는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논리에요.